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

광주광역시는 고유가·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‘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1. 사업개요

 

가. 사 업 명 :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

나. 사업기간 : 2023. 3. ~ 12.

다. 지원대상 :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,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*5인 미만 소상공인

*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
※ 제외업종 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

라. 지원내용 : 2023.3.1.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(광주 거주, 만19만 19세 이상 만 60세60 미만)의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4개월 지원

※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

마. 지원규모 : 450명 내외

바. 수행기관: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

 

2. 지원내용

 

가. 지원기간 : 2023. 3. ~ 12. (지원기간 내 최대 4개월)

나. 지원사항

- 인건비 지원 :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4개월 지원

- 지원 인원 : 1개 업체당 2명 이내

※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

 

다. 지원조건

- 2023. 3. 1. 이후 신규 채용자

- 근로시간 :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

-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,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

※ 사업주 임금체불,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, 최저임금 미만 지급, 4대 사회보험 미가입,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

 

라. 참고사항

-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(2023.3.1.~신청일)

-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

- *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)

<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*주된 업종 판단기준 >
			·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(표준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)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

 

3. 신청자격

 

가. 소상공인

-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*5인 미만(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 10인 미만) 광주 소재 소상공인

*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로 확인(2023.3.1.~신청일)

-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

- 지원제외업종(별첨지원제외업종 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, 부동산업 등)

 

나. 근로자

-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(주민등록상)

- 만 19세 이상~ 만 60세 미만 미취업자 ※연령기준일 : 공고일 현재(2023.3.1.)

- 2023. 3. 1. 이후 고용된 근로자

<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 >
			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②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참여신청일 현재 재학생 - 단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대학·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

 

4. 신청방법

 

❍ 신청기간 : 2023. 3. 1. ~ 12. 31.

※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,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

❍ 신청방법

-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gjbizinfo.or.kr)

※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

❍ 제출서류

구 분	신청주기	제출서류
신규채용 지원신청	최초 1회	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신청서 [서식1]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(대표자, 근로자) [서식2] ③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(체크리스트) [서식3] ④ 근로계약서 사본 [서식4]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⑥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 ⑦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(2023.3.1~신청일) / 상시근로자수 확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) / 신규 채용자 보험가입 확인 ⑨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 ⑩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(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) ※ ①~⑩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
인건비 지급신청	계속고용 4개월 후	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급신청서 [서식5] ② 급여대장(4개월분) ③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(4개월분) ④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월 발급본) /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※ ①~⑥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

 

※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
-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(이름은 전체공개)

❍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으로 유선 또는 문자안내

❍ 지원절차

1.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(근로자 채용 후)	>	2.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	>	3. 적격여부 승인, 통보
사업주 ￫ 경진원 (‘23.3. ~ 12.) *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		광주경제고용진흥원		광주경제고용진흥원 ￫ 사업주

 

4.  고용유지, 급여지급	>	5.  지원금(인건비) 지급 신청 (계속고용 4개월 후)	>	6.  지원금(인건비) 지급
고용유지 후 매달 급여지급 사업주 ￫ 근로자		사업주 ￫ 광주경제고용진흥원		광주경제고용진흥원 ￫ 사업주

 

5. 유의사항

 

❍ 사업주가 2023. 3. 1. ~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(구조조정 등)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

- 단,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,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(근로복지공단 발급)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

 

❍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고용유지 기간인 4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

-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: 계속 고용 4개월 경과 후 20일 이내

-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(현금 지급 불인정)

 

❍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4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(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)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

- 단,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

-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

- 최대 지원기간 4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

(예시) ’23.5.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(’23.6.9 이후)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

-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, 잔여 지원기간 3개월은 소멸

-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,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받아야 함..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

 

❍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

-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

 

❍ 지도감독

-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-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

 

❍ 환수

- 오지급·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
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

 

❍ 기타

-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-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
-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 

6. 문의처

 

❍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: 062-960-2631, 2638

광주광역시와 (재)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. (☎ 062-613-3722)

출처- 광주광역시청